[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핵심 공약 '기본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지사가 22일 청년에게 연 200만 원, 그 외 전 국민에게는 10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재정구조 개혁과 조세감면분 순차 축소, 토지세와 탄소세 신설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추격이 거센 상황에서 자신의 핵심 브랜드인 기본소득을 앞세워 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공짜 돈 지급, 재원마련 등을 둘러싼 포퓰리즘 논쟁도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을 국가 정책으로 도입해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며 저부담·저복지 국가에서 중부담·중복지 국가로 가는 대전환의 길을 열겠다”며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 밑그림을 공개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의 최종 목표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 원으로 판단한다”고 전제한 뒤 “다만 재원 형편상 차기 임기 내에 최종 목표에 도달할 수는 없으며 차기 정부 임기 내에는 청년에게 연 200만 원, 그 외 전 국민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과 관련해선 만 19세부터 29세까지 약 700만 명에게 보편기본소득(100만 원) 외에 연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청년기본소득이 정착되면 청년들은 19세부터 11년간 총 2200만 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돼 학업과 역량개발 등에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청년을 제외한 모든 국민에겐 연 100만 원 이상을 시한부 지역 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부터 25만 원씩 1회로 시작, 임기 내에 최소 4회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뜻도 내비쳤다.재원은 우선 재정구조 개혁과 예산절감, 예산 우선순위 조정, 세원관리 강화 등을 통해 25조 원 이상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조세감면분 순차 축소를 통해서도 25조 원 이상을 준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토지세와 탄소세를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실거주 1주택자 보유자나 무주택자를 보호하려면 긴급하게 전 국토에 대한 기본소득토지세를 부과해 전 국민에게 균등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