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부동산 명의신탁 공소시효 폐지해야”

- 명의신탁 공소시효 배제하는 ‘부동산실명제법 개정안’ 대표 발의
- 투기·탈세·탈법행위로 이어지는 부동산 명의신탁 범죄 심각
- 시장경제 교란하는 반사회적 행위…공소시효 적용 배제해 엄격히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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