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2시 TV 생중계 등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 쏠리는 국민 관심. 그러면서 앞선 은수미 성남시장의 경우처럼 기사회생의 법리해석에 따른 당선 유효 선고가 잇따를 것이란 전망들. 

 특히 여야를 통틀어 차기 대선 지지율 2위를 고수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의 정치력과 2심 선고의 무리한 법적용에 따른 파기환송심 여부에 기대감. 이와 비슷한 경우의 이재수 춘천시장의 시장직 유지 대법원 판결 등 이 지사로서는 긍정적 요인도 무시 못해.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대가 묻지 않은 내용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것(부진술)은 허위사실 공표가 될 수 없으며, "거짓을 말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말을 안 했으므로 거짓말을 한 것과 같다"는 2심 법적용은 무리수라는 이 지사측 논리에 공감. 무엇보다 서울과 부산에 이어 경기도 역시 보궐선거로 가기에는 현 정권의 데미지가 너무 커 친여 성향 대법관들의 심리적 저항 역시 무시할 수는 없는 현실.

 ◆기재부와 국토부의 집값 안정 주택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압박에 서울시는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유지에 따른 반대 입장 고수. 하지만 선출직 시장이 부재한 서울시 공무원 조직의 한계에 따른 그린벨트 해제는 불 보듯 뻔하다는 견해. 

 문재인 정부로서는 가장 공들인 남북평화기조가 물건너 가는 분위기에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의 완수야 말로 최대 최선의 지상과제. 이런 상황에 정부는 종부세 세수 증대와 주택 물량 공급 확대로 서울 집값 안정을 이루는 것에 올인할 태세. 

 하기야 천정부지로 치솟는 강남 아파트 값을 문재인 정부 임기 전으로 뒤돌릴 수 있다면, 강남불패를 신봉하며 처분을 망설이고 있는 고위공직자들로서는 그야말로 철퇴를 맞는 기분일 듯. 또한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가 부동산 안정의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이 정책을 통해 국민 의식주(衣食住)의 주(住)가 해결 실마리를 찾게 된다면 망설일 이유는 없어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