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신용한 충북도지사가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추 지사는 7일 충북도청을 찾아 신 지사와 면담을 갖고 양 지자체가 안고 있는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지역 특색을 살린 산업정책을 추진하려면 최소한의 재정 기반이 필요하지만, 지방정부가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반도체 산업단지를 예로 들며 “청주는 SK하이닉스 등으로 산업 기반을 갖췄지만, 인프라 부담은 충북이 지고 초과 세수 혜택은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역시 전력, 용수, 도로 등 기반 시설과 유지·보수 부담을 지고 있지만 법인세 혜택은 받지 못한다”며 국세인 법인세의 5%를 광역지자체에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지사는 이에 대해 “충북과 경기도는 규모는 다르지만 산업 구조에서 비슷한 점이 많다”며 “청주를 중심으로 SK하이닉스,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등 대기업이 강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인세 5%를 광역에 배분하는 방안은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큰 반대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노력해야 하고, 충북도 당연히 찬성한다”고 밝혔다.

소방 인건비 문제도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추 지사는 “소방이 국가직화됐으면 인건비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며 “시설·장비 유지비와 인건비를 지방에 떠넘기면서 국가는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국 소방 인건비가 약 6조5000억 원에 달하고, 경기도 부담만 1조 원을 넘는다고 설명하며 “가장 시급한 문제인 소방 인건비부터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지사는 담배소비세 관련 재원의 지방 이양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주거복지와 소방 인건비 중 어느 방식이 실질적으로 지방에 유리한지는 정교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추 지사와 협의하면서 함께 목소리를 맞춰가겠다”고 덧붙였다.

두 지사는 지방소비세율 인상 문제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추 지사는 “현재 지방소비세 비중을 25% 수준에서 40%까지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며 “매년 5%씩 상향해 정부 임기 내 40% 수준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신 지사도 “지방소비세를 25.3%에서 40.3%까지 점진적으로 늘리는 방안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신 지사는 또 수도권 과밀화가 충북에는 위기이자 기회라고 평가했다. 그는 “진천, 음성, 청주 등 경기와 접한 지역에서 산업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다”며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용인과 청주가 상생하는 관계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