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공사비 합의, 선택의 대가는 누가 내는가

검증 없는 증액 결의와 조합원의 선택

 

 

 

[기고문] 아파트 준공을 석 달여 앞두고 시공사가 공사비를 671억 원 더 달라고 요구했다. 철근과 레미콘 가격이 오르는 등 공사 여건이 달라져 기존 계약금액으로는 손실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지만, 조합으로서도 이미 여러 차례 늘어난 공사비를 다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다. 시공사는 협상이 결렬되면 소송을 제기하고 입주 제한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니, 입주를 기다리던 조합원들에게 공사비는 더 이상 계산서 속 숫자가 아니라 언제 자기 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절박한 문제가 되었다.

 

서울 강남의 한 재건축조합에서 벌어진 일이다. 당초 1,241억 원이던 공사비는 설계변경 등을 거치면서 1,662억 원으로 늘어났고, 그 과정에서는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도 받았다. 그런데 2023년 2월 시공사가 다시 671억 원의 증액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고, 여러 차례 협상 끝에 요구액은 228억 원으로 낮아졌다. 조합은 그해 5월 총회에서 약 177억 원을 증액하는 안건을 의결했으나, 이번에는 새로운 공사비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

 

일부 조합원들은 법이 정한 검증절차를 생략한 채 공사비를 올리기로 한 결의는 효력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일정한 비율 이상 공사비가 증액되면 전문기관에 검증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그 결의도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1월 8일, 이 사건이 공사비 검증을 요청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총회결의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법률이 검증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변경계약이나 총회결의를 당연히 무효로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공사비가 수차례 변경되는 정비사업의 특성상 검증 누락을 이유로 결의를 일률적으로 무효화하면 절차의 반복과 사업 지연으로 오히려 조합원에게 더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판결이 더욱 주목되는 것은 공사비 검증 누락이 한 조합의 문제에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2026년 10월 발표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공자가 선정된 전국 568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가운데 법정 공사비 검증 대상이면서도 검증을 실시하지 않은 곳이 138곳에 이르렀다. 네 곳 중 한 곳꼴인 셈으로, 정부는 이 가운데 16개 조합을 선정해 특별현장점검에 착수하고 나머지 사업장에도 검증 이행을 위한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법원은 검증 누락만으로 총회결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정부는 바로 그 검증 누락을 조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의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과 법정 절차를 지킬 책임을 묻는 것이 서로 다른 문제임을 보여준다.

 

여기서 구별해야 할 것이 있다. 법원은 증액된 공사비가 적정하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총회결의의 효력을 판단한 것이다. 결의가 유효하다는 것과 그 결의로 정한 금액이 합리적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인데, 판결문을 읽다 보면 그보다 더 어려운 질문을 만나게 된다. 조합원들은 왜 검증도 끝나지 않은 증액안에 찬성했을까.

 

2023년 4월 총회에서 조합이 제시한 방안은 공사비를 증액하여 분쟁을 마무리하거나 시공사의 요구를 거절하고 소송으로 다투는 것이었다. 다수 조합원이 증액을 선택한 것은 반드시 시공사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믿었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더라도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입주가 늦어지면 금융비용과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고, 분쟁이 길어질수록 조합원들이 감당해야 할 손실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조합원들은 얼마를 더 지급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질문과 함께, 얼마를 지급해야 더 큰 손실을 피할 수 있는가를 계산해야 했다.

 

경제학에서 협상은 당사자들이 합의를 거절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다. 어느 한쪽이 합의를 거절했을 때 감당해야 할 손실이 지나치게 크다면, 형식상 자유로운 합의라 하더라도 실제 협상력은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시공사의 증액 요구를 모두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으니, 계약 당시 예상하기 어려웠던 원자재 가격 상승과 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시공사 혼자 부담하도록 하는 것 역시 공정한 위험분담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문제는 누가 얼마나 손실을 부담해야 하는지를 공사가 거의 끝난 뒤에야 결정하려 했다는 데 있다. 건설공사는 계약할 때와 준공할 때의 경제적 조건이 같을 수 없으며, 물가가 오르고 설계가 바뀌거나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위험은 어느 현장에서나 발생한다. 이러한 위험을 처음부터 어떻게 나눌 것인지 정하지 않으면 준공이 가까워질수록 협상의 기준은 실제 공사비에서 공사를 멈추었을 때 발생할 손실로 옮겨가고, 그때부터 공사비 협상은 적정한 대가를 정하는 과정이라기보다 서로 감당하기 어려운 손실을 피하려는 선택이 되기 쉽다.

 

공사비 검증은 증액 요구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검증기관이 산정한 금액이 곧 당사자 사이의 계약금액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협상에서는 공사비뿐 아니라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과 소송위험, 입주가 늦어질 때 발생하는 손실까지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으므로, 검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만으로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는 없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위험을 언제, 어떤 기준으로 나누기로 약속했는가에 있다.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물가변동과 설계변경에 따른 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증액 사유와 금액을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조합원 총회에는 시공사가 요구한 금액뿐 아니라 그 산출근거와 조합이 인정한 범위, 합의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지연비용과 소송위험까지 함께 제시하여, 조합원들이 단순히 찬성과 반대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쪽의 위험을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원은 검증 없는 결의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음으로써 이미 이루어진 다수결과 정비사업의 안정을 존중했다. 그러나 결의가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사실만으로 조합원들에게 충분한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으며, 다수결로 결정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결정에 이르는 과정의 공정성까지 확보되는 것도 아니다.

 

집을 짓는 계약은 건물이 완성되고 대금이 정산되면 끝나지만, 그 과정에서 누구에게 어떤 손실을 부담시켰는가는 오래 남는다. 공정한 공사비 합의란 누가 더 많은 돈을 받아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을 누구에게 얼마나 맡길 것인지 미리 정하고, 그 약속을 바꿔야 할 때에는 서로 납득할 수 있는 근거와 선택의 기회를 마련하는 데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