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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농민 체감 정책으로 농도 전북 위상 높여야

윤정훈 도의원, 도정질문서 농초지역 어려움 호소

 

(정도일보) 현재 글로벌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원자재 및 금리 인상, 인구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 쌀값폭락, 빈번한 기상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의 문제를 진단하고 농도 전북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마련을 위해 전북도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북도의회 윤정훈 의원(무주)은 8일 진행된 제398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최근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가들에 대한 지원정책 및 재난지원금 등을 통한 농가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무주·장수 사과의 가격폭락의 문제, 도내 농산물과 농산물가공식품의 유통구조 다각화 등에 대한 전북도 차원의 대응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먼저 윤정훈 의원은 최근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전북도의 발 빠른 지원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만, 난방비 인상으로 인해 생산비가 폭등한 농가 등의 어려움을 살피는 정책은 없었다고 지적하며, 농가들에 대한 전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신원식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겨울 한파로 시설농가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1, 2월분 면세유 사용량에 대해 추가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윤정훈 의원은 현재 고사 직전의 농업·농촌에 긴급수혈을 위한 방안인 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하여 지난 20년부터 22년까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형식으로 지원한 지원내역에서 농업분야에 대한 사업은 단 2건 뿐이었고, 이마저도 모두 국비 지원사업으로 전북도가 자체 지원한 사업은 없었음을 지적했다.


또한 통계청이 발표한 농가판매가격지수를 살펴보면 지난해 곡물가격은 하락한 반면, 논벼 생산비 중 특히 수도광역비가 큰폭으로 상승했고 도내 생산비가 타 지역 평균에 비해 높은 현실을 지적하며 이와 같은 농촌의 현실을 고려해 어려움에 처한 농촌과 농민들을 위해 깊이 고민하고, 정책대상자가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함이 느껴지는 정책마련을 당부했다.


또한 윤정훈 의원은 도내 사과 유통지원 정책에 대한 문제와 관련하여 과거 명품사과라 불리며 주로 백화점에 납품되던 무주 장수사과가 현재 싼값에 판매되고 있고 무주사과, 장수사과 브랜드가 아닌 경상도 사과로 판매되는 양이 상당하다고 지적하며, 이와 같은 현상의 근본 문제는 선별시스템이 지역 내 생산되는 사과량을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이에 대한 전북도의 대응방안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에 신원식 국장은 추석 전 출고되는 홍로 품종의 경우 단기간에 홍수 출하되는 물량을 선별할 수 있는 선별시설이 부족해 경북지역으로 우리지역의 사과가 출하되고 있다며, 홍수 출하에 따른 선별시설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산물 유통의 표준화 및 하역 기계화 등으로 농산물 물류 효율화를 추진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선별장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윤정훈 의원은 도내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식품 유통구조 다각화와 관련하여 전북도의 농업 유통은 로컬푸드와 전북생생장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접근성이나 이용률이 저조함을 지적하며 일반 시민들이 가장 편리하게 접할 수 있는 장소인 편의점 등을 활용한 유통망 다각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신원식 국장은 시민들에게 친숙하고 접근성이 좋은 편의점은 현재 유통업계의 블루오션으로 인식되고 있는 바, 전북도 역시 편의점 업계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정훈 의원은 “최근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 전라북도’ 비전까지 선포한 전북도의 정책에 우리 농촌의 현실이 반영되고, 정책대상자인 농민이 중심에 있고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