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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1달…전북도, 제도정착 및 활성화 역량 집중

제도 시행 초기, 안정적 정착해 나가

 

(정도일보) 전라북도는 올해 본격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한 달을 맞아, ‘전북형 고향사랑기부제’ 정착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제도 목적 달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도내 지자체에 모금된 총 기부금은 약 6억 원에 달하며, 기부자 수는 3,600여명으로 기부자 1인당 평균 기부액은 약 16만원이다.


타 지자체와 직접적인 성과 비교는 어려우나, 내부적으로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기부금을 많이 모금한 지자체의 경우 제도 시행 전 일본 현지 벤치마킹을 통해 전문가 자문, 고향사랑 납세 등 사례분석을 통해 답례품 구성을 다양화하고, 특히 출향민 중 각계 사회지도층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에서 제도를 홍보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이며,


반면, 기부금 모금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지자체의 경우, 원인분석과 함께 제도인식률 제고를 위해 출향인에게 지속적인 홍보에 주력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도의 경우 평균 기부금액이 시·군에 비해 월등히 높은데 이는 출향인의 정서상 고향의 의미를 시·군으로 우선 인식하는 경향으로 소액 기부자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요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도는 제도 인식률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기부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홍보를 추진했다.


출향민이 많은 수도권(72.9% 차지)을 중심으로 TV, 전광판 등 매체 홍보와 기부인증 이벤트, 박람회 참가, 명절 귀성객 대면홍보 등 다양한 홍보방안을 통해 제도인식률을 높이고 있으며,


또 명예홍보대사(김성환, 김수미, 송대관, 현숙, 김용임)와 함께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영상을 송출하고 축제·행사장에서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시·군에서는 연예인등 유명인사를 활용한 홍보를 통해 지역 내 기부 참여도를 높이고 있다.


그리고 도민참여율 제고를 위해 도지사의 도내 13개 시·군에 기부를 시작으로 간부공무원들을 비롯한 청원들의 기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와 경기도(도지사 김동연) 양 지사가 서로 전라북도-경기도에 상호기부를 하며, 경기도에 거주하는 전북 출향도민들이 고향사랑기부제를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고, 재경도민회 신년인사회에서 전라북도 고액기부자(5명)에 대한 기부인증 퍼포먼스를 진행했으며, 일부 국회의원들도 릴레이 기부 인증 챌린지를 통해 고향사랑 기부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전북현대 월드컵 국가대표(조규성, 김진수, 백승호, 김문환, 송민규) 사인볼을 제공받아 젊은 층을 타깃으로 고향사랑 기부제 관심을 유발하고, 앞으로 100번째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이벤트도 검토하고 있다.


제도 초기 기부자를 유인할 수 있는 매력적인 답례품을 마련해 제공하고 있다.


지역에서 생산 제조되는 농·축·수산물 등 지역대표 특산품을 비롯해, 전북투어패스, 부안 도예체험권 등과 같이 우리 지역에 와서 소비할 수 있는 ‘체험·관광형 답례품’과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는 벌초대행과 같은 ‘서비스형 답례품’ 등 특색있는 답례품 304개를 선정했으며, 기부자의 답례품 선호도를 분석한 결과, 도내 지자체가 고향사랑e음에 등록한 답례품(지자체 당 평균 20개 정도) 중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품목은 ‘쌀’인 것으로 나타났고, 기부자들이 선택하는 답례품 가격대를 살펴보면, 기부자 대다수의 기부금액(10만원)을 감안할 때 3만원 제품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출향민의 직접적인 홍보 제한, 거주 지자체 및 법인 등 단체 기부제한 등에 따른 기부금 모금 어려움, 고향사랑e음 시스템 이용불편 등이 보완할 점으로 나타났다.


제도 활성화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제도인식률 제고와 기부금 모금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나, 이는 현행 법률 상 주요 기부대상자인 향우회·동문회 등 출향인에게 직접 홍보를 할 수 없어, 소극적인 홍보(홍보물 비치, 홍보영상 송출 등)로 기부로 이어지는데 한계가 있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을 대상으로 기부금의 모금・강요로, ①準 조세적 성격으로 변질을 막자는 취지, ②대도시 주민의 해당 지자체에 대한 기부를 제한하자는 취지는 이해되나, 인구 감소지역 등 재정이 열악한 일부 자치단체는 해당 주소지에도 기부할 수 없어, 인구소멸지역이 많은 우리 도 또한 기부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액공제 한도(10만원)와 기부금 연간 상한액(500만원)도 제도 활성화를 위해 보완할 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부금 납부처인 ‘고향사랑e음’ 시스템과 관련하여 기부자 편의성 저해, 접속불안 및 결제오류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기부의사를 가진 기부자가 실질적인 기부로 이어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다양한 홍보를 통한 기부문화 조성,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기부를 유인할 매력적인 답례품과 감동 주는 기금사업 발굴 등 강점은 살리고 미비점은 보완하여 ‘전북형 고향사랑기부제’ 정착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제도 목적 달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


먼저, 제도 인식률을 더욱 높이고 기부 활성화를 위해 ‘전북형 고향사랑기부제’만의 매력을 전달하는 슬로건을 만들고, 도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UCC영상, 포스터)을 통해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맞춤형 홍보를 강화한다.


지역주민들이 출향민들에게 고향사랑 실천방안을 알릴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지역주민 대상 설명회도 추진하고, 혁신도시 이전기관, 출연기관 등 도내 공공기관의 기부인증 릴레이를 추진하여 연중 기부 붐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N차 소비를 유발하고, 관계인구로서 지속적인 연결고리를 형성할 수 있는 특색있고 차별화된 체험형·서비스형 답례품을 개발하고,


용역결과와 설문조사를 토대로 부서 간 협업, 도민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일본 사례분석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기부자에게 감동을 주는 ‘기금사업’을 마련하여 기부를 유인할 계획이다.


거주 지자체 기부 제한, 세액공제 상한액 및 기부 상한액 등 수도권 지역과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일률적인 법 규정 적용한 점에 대해서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제도 시행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타 시·도와 연대하여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황철호 자치행정국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한 달을 맞아 제도 초기, 홍보·답례품·기금사업 등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전라북도만의 강점과 특색은 살려 ’전북형 고향사랑기부제‘가 정착,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