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경기지역 학교전담경찰 1명이 7,700여명 담당, 제도 취지 무색한 실정

 

 

 

[정도일보 김현섭 기쟈] 최근 5년간 경기도의 학교폭력 검거인원 현황을 보면 2017년 3,725명, 2018년 3,664명, 2019년 3,589명, 2020년 3,155명, 2021년 3,097명으로 매년 3천명대로 집계되고 있다.

 

이처럼 매년 학교 내 폭력으로 3천명 이상 검거되고 있다는 것은 학교전담경찰관이 제도 취지와는 달리 교내 폭력 예방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으로 풀이된다.

 

한마디로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학교폭력 예방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지 않냐는 학부모들의 우려이다.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는 지난 2012년 도입해 학교폭력 예방활동 및 교육과 피해 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학교폭력위원회 참석 등 학교폭력과 관련한 전반적인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도입 11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전담경찰 수는 턱없이 부족해 경찰 1인당 평균 13개 학교를 전담하고 있다. 또한 전담경찰 정원도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가운데 전담경찰 1명이 전담해야 하는 학생 수는경기남부 7,628명, 경기북부 7,78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의 모 전담경찰관은 “경찰관 1명이 10개 이상의 학교를 전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세밀한 관리가 이뤄질 수 없다. 이렇다 보니 폭력 전적이 있던 학생들만 관리하기에도 벅찬 상황인데 위기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까지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