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제30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재경위원회 곽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영구)은 2017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대책에 따라 진행된 부산시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실태와 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5분자유발언을 하였다.
곽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17개 출연기관의 비정규직노동자 현황자료를 받아 보니, 2017년 비정규직근로자의 비율은 26.8%였으나 2019년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며 14.3%로 절반가량 줄었다가 2021년 19.9%로 다시 증가했더라며, 17개 출연기관 중 비정규직근로자의 비율이 50%가 넘는 곳이 무려 3곳이나 된다며 담담하게 지적하였다.
2021년 비정규직근로자의 비율이 다시 높아지게 된 원인으로 신규채용의 64%가 비정규직이었던 것을 지적하며, 경제진흥원은 21년 신규채용인원 중 비정규직이 87%, 테크노파크는 90.6%, 디자인진흥원은 93.1%,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100%에 달한다며 이러한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발언을 통해 확실시 짚고자 한다고 하였다.
곽 의원은 이들 출연기관 대부분이 비정규직 채용의 증가 이유로 들고 있는, 부산시의 위탁사업 증가로 인한 것이라는 말에 대해, 수탁사업은 기간을 두고 있지만 계속적인 경우도 많고 계속사업이 아니라도 유사한 사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위탁사업 증가로 비정규직 채용증가를 합리화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즉, 한시적 여부는 공공기관 고유사무의 특성과 사람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곽 의원의 논리인 것이다.
그러면서 곽 의원은 민간부문과 마찬가지로 공공부문에서도 기간제 노동자의 문제는 동일하게 존재하는데, 그것이 안정적이고 노동조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정규직 노동시장과 고용불안과 낮은 임금의 비정규직 노동시장이 통로 없이 분단되어 존재하기 때문에 정규직으로의 경쟁은 치열할 수밖에 없고 비정규직으로 진입한 노동자는 계속적으로 비정규직이라는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곽 의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고, 여기에 새로 생겨난 무기직이란 이름의 2중 차별구조가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개선하고자 세 가지 대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부산시는 정원관리를 정규직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기관의 업무에 따른 필요인력으로 전환하고 조직진단을 통해 정원산정을 다시 해야 한다.
둘째, 현재의 사전심사제 등 규정에서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고 이를 기관장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
셋째, 정규직과 기간제노동자 간 차별에 대한 검토와 이를 시정하기 위해 실태조사와 함께 개선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곽 의원은 부산시의 많은 사업들이 공공기관에 위탁되어 진행되는 만큼, 짧은 기간 일하고 떠나는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공공기관의 전문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성과 효과성, 효율성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강력한 실행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