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고정희 기자] 3월 5일(금) ‘더불어민주당 제79차 염태영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입니다.

[검찰개혁,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검찰 본연의 업무보다 마치 정치무대의 주인공처럼 행동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인 ‘출마 선언’하듯 사퇴 선언을 했습니다. 조직에 충성한다는 그는 결국 검찰조직에 정치검찰의 멍에만을 씌우고 물러난 것입니다. 정치인 총장은 윤석열 총장이 마지막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혁에는 늘 기득권 저항이 뒤따릅니다. 그동안 검찰개혁을 위한 부단한 시도와 노력이 있었지만,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 개혁을 하자는데 개혁 대상에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이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입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오욕으로 점철된 사법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로 선출된 ‘정치의 영역’입니다. 기소권을 독점한 막강한 권력의 검찰이 정치의 영역에까지 나서면 민주주의는 크게 위협받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검찰개혁이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지방소멸 대응, 정책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작년 12월부터 우리 민주당은 '지방소멸 대응 TF' 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엊그제인 지난 3일, 이낙연 당대표님을 모시고 지난 석 달간의 활동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TF 활동의 소회는 한 마디로 ‘절박함’ 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대전환’ 입니다. 특히 의료, 교통, 교육, 일자리와 같은 핵심 인프라 구축이 관건입니다.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수요에 맞춘 인프라 구축이 아닌, 인프라 구축을 통해 수요를 창출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이 주도’해야 합니다. 지역의 주민협의체, 시민사회, 기업들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지역사업을 펼쳐야 합니다. 그래야 지역을 매력적으로 변모시킬 정주 여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자율성' 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지역 실정에도 맞고 지속 가능한 추진체계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마이크로 뉴딜’ 이라고 부릅니다. 작지만 확실한 변화들이 쌓여서 우리 국토의 70%에 거주하는 지방소멸 위기 지역의 주민 삶도 조금씩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방소멸 대응 정책을 더 치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설치'와 '통합적인 행정체계 구축'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는 지방소멸 대응 관련 입법과제 정비와 법률 지원을 서둘러 주기 바랍니다. 지방소멸 대응에 우리의 ‘지속 가능한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