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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文 대통령, LH 투기 의혹 '3기 신도시 전수조사' 특별지시

광명·시흥 신도시 일대 LH직원 투기 의혹에 엄단 대처
"총리실 지휘로 국토부와 합동으로 조사할 것"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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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광명·시흥 등 투기 의혹과 관련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일 것을 3일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광명·시흥 투기 의혹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 3가지를 전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에 신규택지 개발 관련 부서근무자 및 가족 토지거래 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서 한점 의혹도 남지않게 강도높이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수사의뢰 등으로 엄중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신규 택지개발과 관련한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강 대변인이 밝힌 전수조사 대상에 청와대도 포함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관계 공공기관은 여러 산하 기관과 자회사들을 말한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국토부와 LH의 전직 근무자도 조사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선 "조사는 하다가 범위는 넓혀질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책임론이 불거진 것에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제기된 책임론은 관리 책임"이라며 "변창흠표 공급 대책은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번에 엄정한 조사를 통해서 리더십과 신뢰를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앞서 전날 국토부에 "해당 지역에 대한 사실관계를 신속히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 등 철저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LH는 의혹이 제기된 직원 14명 중 전직 직원 2명을 제외한 12명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 자체 전수조사에도 착수한 상태다. LH는 다만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징계성격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 LH는 감사원 등의 기관에서 위법·부당 행위를 발견하면 징계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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