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재명, 설 전 전도민 2차재난기본소득 지급…18일 공식발표

"지방채 발행 없이 경기도 운용 기금으로 1조4천억 투입"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맞물려 설전에 전도민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16일 “경기도의회 제안을 수용해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이재명 지사가 18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11일 경기도의회의 제2차 재난기본소득 공식 제안에 따른 것이다.  

 

앞서 도가 도의회에 보고한 검토안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지급된 1차 재난기본소득 때와 같이 도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 카드와 함께 신용카드 포인트 지급도 검토 중이다.  

 

이번 2차 지급에는 1차 때는 제외된 외국인(등록외국인·거소신고자 58만명)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지방채 발행 없이 기금예수금 1조2805억원과 기금전입금 830억원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약 1조4000억원(부대비용 포함)의 재원은 지방채 발행 없이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경기도가 운용하는 기금만으로도 충당할 계획이다.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과 소비 진작 효과를 고려, 설 명절 전인 2월 초로 검토 중이나 확진자 추이와 당정 조율, 도의회 의결 일정 등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 이재명 지사는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필요성을 주장하며 전 국민 대상 추가 지원을 요구해 왔다.  

 

지난 5일 여야 국회의원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구조적 저성장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전 국민 대상 지역화폐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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