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맨홀 뚜껑 관리는 지자체의 의무 사항
오늘부터 시간당 84㎜ 폭우 가능성을 동반한 장마가 시작돼 운전자나 보행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특히 운전할 때는 하수구 역류 등으로 인한 맨홀 뚜껑 분실 등의 우려가 있어 빗물이 쌓인 끝차선 운행에는 더욱 세심한 운전을 당부. 무엇보다 각 지자체와 기초의회에서는 향후 모든 맨홀에 추락 방지 시설을 의무화해서 매년 반복되는 맨홀 추락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를 당부....

◆대법원, 윤건영 의원 벌금 500만원 확정
2011년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있으면서 회계 담당 직원 A씨를 백원우 당시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시켜 5개월간 급여 545만원을 받게 한 뒤, A씨의 퇴직 후 그 돈을 돌려 받은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윤건영 민주당 의원(재선)이 19일 대법원에서 500만원 벌금형을 확정받아. 이 사건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 시기에 A씨가 언론에 제보하면서 불거졌지만 윤 의원 당선 이후 5년이 지나서야 대법원 판결이 나와. 이쯤되면 대법원 판사들의 업무 능력이 무능한건지 무른건지 국민들로서야 개탄스러울 뿐. 그나저나 당시 사기 혐의를 알고도 공조했던 백원우 의원 판결은 어찌 됐는지도 궁금....

◆장기 불량 채무채권 싸게 매입해 떼돈 벌겠네
19일 금융위원회가 연체 7년 이상, 채무 5000만원 이하 장기채권 16조4000억원을 매입 및 조정하는 프로그램과 저소득 소상공인 대상 ‘새출발기금’ 확대 개편을 동시에 발표했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사회적 관용’과 ‘납세자 동의’, ‘금융회사 참여’라는 세 가지 핵심 이슈를 놓고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지적. 무엇보다 장기 연체자 채무조정과 새출발기금의 심사 기준 및 사후 모니터링 매뉴얼이 아직 공개되지 않아, 도덕적 해이를 차단할 장치가 미흡해 보여. 선량한 납세자들로서야 “내 세금으로 타인 빚을 탕감해줘야 하느냐”는 반발 여론이 적지 않을 듯. 암튼 누군가는 장기 불량 채무채권 싸게 매입해 떼돈 벌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