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부동산 거래 내역 중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통해 신고 가격이 시세와 차이가 커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30건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부동산 업·다운계약, 편법 및 불법 탈세 행위, 매수인의 자금조달 계획이 의심되는 거래 등으로,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조사 대상 건에 대해서는 거래당사자 및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소명서, 거래계약서 사본, 입금표 또는 통장사본 등 거래대금 지급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거짓 신고가 적발될 경우 부동산 취득가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상균 팔달구청장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대한 정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거짓·허위 신고를 근절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