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은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신축, 증축, 용도 변경 등을 한 위반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매년 부과된다.

기존에는 이행강제금이 최초 4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6개월 또는 12개월로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선으로 최초 부과 금액과 상관없이 최대 12개월까지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해졌다.

또한, 시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연간 부과 횟수를 현행'건축법'과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