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국민의 힘, 강릉)은 “도 내 태양광 발전 시설이 2024년 9월 기준 10,159개소로 2018년 2,369개소 대비 428.8%나 증가했다.

태양광 설치로 인해 발생하는 산사태 취약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태양광 패널 설치 특성상 산사태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안전관리 강화가 중요한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내 태양광 설비 현황이 56곳 수준이라는 게 현실적이지 않다. 지난해 행안부가 추출한 태양광 설치 붕괴위험지역을 포함해 빠짐없이 조사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재난 문자 발송에 대해 “중앙정부를 비롯한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등이 중복으로 재난 문자를 발송하여, 불안이나 혼란을 가중하는 경우가 많다. 재난안전실이 재난 안내 체계의 컨트롤 타워인 만큼 재난 문자 개선 및 재난 문자 발송 주체 간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