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법』에 담긴 각종 규제 완화 특례의 활성화 추진계획을 논의하는 ‘강원특별법 특례 활성화 워크숍’을 10월 29일 춘천 스카이컨벤션에서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도 특별자치추진단 주관으로, 도 및 도교육청의 강원특별법 주요 특례 관련 실국장 등이 소관 특례의 추진상황과 활성화 계획을 보고하고, 시군 관계부서 공무원 및 일반 도민 250여 명과 자유롭게 건의사항과 의견을 나누는 토론의 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강원특별법 개정 법률은 그간 우리 지역 발전을 저해해 온 산림, 환경, 군사, 농업 4대 규제의 완화 특례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법은 지난 6월 8일 시행됐다. 지금까지 특례 내용을 실제 정책 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여러 검토와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해 왔으며, 이번 달 말 예정된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에서 사상 첫 ‘농촌활력촉진지구’가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앞으로도 다른 특례 분야에서도 강원특별법에 근거한 실질적인 지역 개발의 동력이 하나 둘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도는 제도의 안착을 더욱 앞당기기 위해 이번 워크숍을 시발점으로 도청 관계부서와 강원연구원, 전문가 자문단 등과 함께 강원특별법 특례 활성화를 위한 전담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11월부터 체계적인 성과 관리와 시군 컨설팅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명선 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그간 논의해 온 강원특별법 특례들이 정책 과정에 스며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욱 세밀한 특례 성과 관리 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시군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워크숍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추진 성과에 대한 국무총리와의 성과 평가(협약) 준비계획과 강원특별법 3차 개정 및 신규 특례 발굴에 대한 내용도 참가자들과 함께 공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