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이유 있었네/5월10일]

  • 등록 2020.05.10 0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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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40.4%가 "경제적 지원이 가장 절실"하다고 응답. 이어 '의료지원(14.3%)', '심리치유 서비스(11.4%)', '신변보호(10%)', '법률지원(7.4%)' 등의 순. 또 범죄피해 유형별 응답 1위로는 경제적 지원은 가정폭력이나 살인·강도 피해자들이, 의료지원은 폭행상해·살인미수 피해자들, 심리치유 서비스는 성범죄 피해자들로 조사돼. 이 가운데 신변보호 및 심리치유서비스는 2차사고 피해 예방차원에서라도 관계 당국의 적극 행정 필요해 보여.  

 

◇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등의 혐의로 구속수사 200일 만인 10일 자정에 석방된 정경심 교수. 검찰의 구속 만기 연장을 위한 추가 기소에도 불구하고 영장판사는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입시 비리 등에 대한 (재판부의) 증거 조사가 이뤄져 증거인멸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경우의 불구속 수사는 현행 사법부의 골격.  

 

◇ 9일 기준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진자수가 40명으로 늘면서 지역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현재 검사 중인 사람들 결과에 국민관심 집중. 무엇보다 이태원 클럽과 주점 등이 제출한 방문객 명단 중 1,309명(67.2%)이 없는 번호이거나 통화불응. 명단 허위제출 등이 드러날 경우에는 관련 업주들의 처벌도 엄중 모색돼야 하지만, 특히 관련 방문자들의 자발적 검사 및 신고가 본인이나 가족 등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임을 명심해야.

김현섭 k98sno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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