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단평] 의사파업 엄정 대응해야, 선거구 획정안과 이해충돌

  • 등록 2024.02.13 05: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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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일보 데스크 단평/ 김현섭 편집국장]

 

◆몰염치한 의사협회에 국민 불만 폭주
전현직 대한의사협회 임원들이 SNS를 통해 “정부는 절대 의사를 이길 수 없다”며 의사들 파업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그러고보면 지난 2006년 이후 19년째 의대 정원이 3058명으로 동결된 이유는 우유부단한 정부 정책 때문. 하기사 의사들이야 자기 가족이나 지인들이 아프면 이 병원 저 병원 인맥 동원해 의사 부족 현실을 나몰라라 할 수 있을 듯. 이참에 정부는 파업 독려자들을 엄벌에 처하는 등 의협 특권주의를 단단히 손봐야 국민 의료받을 권리를 그나마 지켜나갈 수 있을 듯.  

 

◆선거구 획정안, 현역의원 출마자들에게 맡기기에는 이해충돌 사안 아닌가? 
선거 1년 전까지 마무리돼야 하는 선거구 획정이 이번 22대 총선 58일을 앞두고도 고질병처럼 늦장 지연.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15개 시·군·구 선거구 경계를 조정하는 획정안을 기다리는 예비출마자들은 물론 국민들도 울화통. 정치 신인의 선거 운동을 제약해야 현역 의원이 득을 보는 선거구 획정 만큼은 정치권이 아닌 제3의 기구가 결정해야 할 듯. 선거구 획정안을 출마 현역의원들에게 맡기기는 것은 이해충돌 사안이 아닌지도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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