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격리자 사전투표 방법, 왜 미리 홍보하지 않았는지 의구심 
"노정희 선관위원장이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세금 도둑"이라는 여론 빗발

[김현섭 칼럼]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독립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4대원칙(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가운데 '직접선거'와 '비밀선거' 원칙을 위반하면서 '부정선거 논란'에 휩싸였다. 

직접선거란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유권자가 직접 투표함에 넣는 원칙을 말한다. 그런데 선관위는 지난 5일 확진자와 격리자를 위한 사전투표 현장에서 이 원칙을 무시하고 선거관리원이 표를 박스나 쇼핑백, 속이 훤히 비치는 비닐 등에 받도록 했다. 유권자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위치의 선거함에 선거관리원이 자신의 표를 제대로 넣었는지, 아니면 중간에 투표 내용을 훔쳐보고 바꿔치기를 했는지 확인 불가였다. 

공직선거법 157조 4항은 ‘선거인은 기표 후 투표지를 접어 참관인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에 선거관리원이 투표지를 참관인 등에게 전달토록 한 선관위 방침 자체가 선거법 위반인 셈이다. 문제는 과연 선관위가 이런 논란을 예상하지 못했을까? 하는 의혹이다. 

만약 선관위가 사전에 확진·격리자의 사전투표에 대한 현행 방침을 예고했다면 이러한 주먹구구식 불법 행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얼마든지 여야 합의로 보다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음에도 아무런 대국민 홍보도 없이 이처럼 투표함과 기표지를 엉망으로 관리한 자체가 부정선거 불신을 자초했다는 평가이다. 그야말로 직무위기를 뛰어넘는 불법 의혹이다.  

이런 우려를 반영하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를 받아든 사례가 서울과 부산에서 잇달아 나왔다. 선관위는 실수라고 해명하지만, 대선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초박빙 선거 구도에서 왜 하필 특정 후보에 쏠린 기표용지들만 나온 것인지는 해명을 하지 않았다. 물론 이미 기표된 표가 투표장에서 이손 저손을 타고 나돌아 다니는 것은 비밀선거 위반이다. 

9일 본투표가 남은 상황에서 선관위가 촉발한 부정선거 의혹은 여권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로선 최악의 선거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현재 선관위 6명의 위원 중 야당 몫 위원은 한 명도 없는데다, 노정희 위원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2심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던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결의 주심 판사였기 때문이다. 

선관위가 “임시 기표소 투표 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며 절대 부정의 소지는 없다”고 강변하지만, 직접선거와 비밀선거의 원칙을 훼손한 노정희 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옳다. "노정희 선관위원장이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세금 도둑"이라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가 신속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를 촉구한 것처럼 검찰은 이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한 수사와 관계자 처벌을 진행해야 한다. 부정선거는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