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는 금일부터 [설왕설래 이유있었네]를 재연재합니다. 많은 격려와 응원을 당부드립니다. -편집국

대법원 재판 거래 의혹, 검경은 뒷짐만 뒤고 있을 때인가?

대장동 게이트 김만배씨의 “조금 힘을 써서 (은수미 성남시장이) 당선 무효형이 아닐 정도로만 하면 된다(2020년 3월)” “(대법원이 은 시장의) 임기는 채워줄 거야(대법원 판결 일주일전)”라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대장동 사업의 본래 취지가 대법원 판결 거래 등을 위한 비용 마련에 있지 않았나 하는 합리적 의심.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 내용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전무후무한 “검사가 항소 이유를 제대로 쓰지 않았다”라는 이례적 판시. 이후 1주일 만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도 선거법 위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으며 여권 대선주자로 화려한 부활. 그나저나 다른 재판도 아닌 대법원 재판에서 불법적인 '재판 거래'가 있다면 사법부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심각한 국기 문란임을 현직 법조계 인사들은 의식이나 하고 있는지도 의문. 

중앙선관위원 7명 중 6명이 친여 성향, 좀 더 큰 운동장의 기울기도 유의해야

문재인 대통령의 사표 반려로 3년간 꼼수로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위원직을 유지하려던 조해주씨가 선관위 직원들의 거센 반발로 재차 사표를 내고 순방 중인 대통령이 해외에서 사표를 수리하는 등 '안스러운 제식구 일자리 챙기기 촌극'을 연출해 눈길. 문재인 대선 캠프 특보 출신인 조씨는 지난 3년간 선관위가 불공정 논란에 휘말리는 데 핵심 역할을 한 인물. ‘관권 선거’란 이렇게 준비하고 진행하면 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의식과 선관위 60년 사상 전대미문의 집단행동을 취한 선관위 직원들의 항쟁이 묘하게 오버랩되는 바야흐로 지금은 20대 대통령선거 시즌. 현재 선관위원 7명 중 6명이 친여 성향임을 감안할 때 어떤 돌발변수가 선관위에서 툭 튀어나올지는 안봐도 삼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