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KBS 공영방송인지 의문 
"차라리 국가 세금으로 엄정 운영해야"

[김현섭 칼럼] 매년 1인당 휴가보상 500만원 지급, 전 직원 중 억대 연봉자가 60% 이상 등 KBS의 방만하고 무책임한 회사 경영 작태가 감사원 결과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 1일에는 KBS 이사회가 이런 방만한 경영을 통해 적자가 나고 있다며 TV 수신료를 52%나 올리겠다고 의결했다.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어깃장 같은 수신료를 받아 전직원의 억대 연봉화를 꿈꾸며 그들만의 잔치 분위기에 푹빠져 지내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부패한 비이성인들의 악의적 논리가 아닐 수 없다. 

어느 국가나 기업이든 방만한 경영은 필연적으로 부도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평범한 진리를 떠올린다면 진즉 부도가 나도 이상하지 않을 공영방송의 단절돼야 할 모순이다. 특히 전기라는 국영사업에 공영 TV 수신료를 끼워 팔기식으로 집어 넣어 국민들로부터 울며겨자먹기식 수익구조를 창출하는 기업의 몰염치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KBS 이사회가 누적 적자 등을 이유로 지난 1일 수신료를 현행 월 2500원에서 3800원으로 52%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이 적자 기업 KBS는 적자폭을 늘리기 위해 연차휴가 하루당 보상액을 36만원(2018년)에서 44만원(2019년)으로 인상했다. 휴가보상수당으로만 2018년 245억원, 2019년 221억원을 지출했다. 중요한 맹점은 KBS의 영업적자 폭은 2018년엔 585억원, 2019년엔 759억원이었다. 산술적으로 일부러 적자를 내려고 애를 쓰는 기업 형태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KBS는 감사원이 이를 지속적으로 지적했음에도 오히려 보상수당을 더 늘렸다. 지난해엔 KBS 아나운서 7명이 휴가를 다녀왔는데도 연차휴가 사용등록을 안 하고 보상수당을 받아 챙겼다. 도덕성이 사라진 기업에는 비도덕적 구성원들이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KBS를 보지도 않는데 무슨 수신료 인상이냐"는 국민 여론이다. 필자 역시 TV 수신기가 집에 설치돼 있지 않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당장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별도 요금 체계화해야 한다. 그리고 추후에는 정부가 세금으로 KBS를 직접 지원하기를 바란다. 인류 생존에 꼭 필요한 전기라는 매개체로 그간 유지해온 어깃장 같은 불합리한 요금 징수 방법은 사라져야 옳다. TV 수신료는 인상이 아니라 폐지가 정답이다. 이런 억지 경제 논리가 세상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